사례전문위원회의

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회의

운영 근거 및 목적


○ 아동학대의심사건에 대한  조치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 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 설치하여 운영.(아동복지법 제46조 제2항 제5호).


구성


○ 센터 상담원(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), 관계 공무원 및 의료, 법률,교육,아동(사회)복지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 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(최소 5인 이상 구성)

○ 사례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임명함.

○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 함.

 


역할


○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건절차 및 조치에 대한 자문

○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, 자체사례회의에서도 사례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자문

○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개입방향 및 절차에 대한 자문

○ 시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 및 경찰·사법기관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자문

○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자문

○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

○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



운영

○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

○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전문위원에게는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 및 자문(supervision)을 문서로 회신 받을 수 있음

○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.